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

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 법에 정해진 예외는 딱 하나뿐이고, 회사가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. 관련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.

법은 "허용하여야 한다"고 씁니다

"허용할 수 있다"가 아니라 "허용하여야 한다"입니다.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이고, 뒤에 붙은 단서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가 바로 아래 한 가지입니다.

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

따라서 아래 사유들은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
답을 안 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

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. 실무에서 가장 흔한 "말은 안 하고 뭉개는" 상황을 겨냥한 규정입니다.

뒤에서 설명할 긴급 사유(7일 전 신청)에 해당하면 통보 기한은 3일입니다.

신청은 이렇게 합니다

• 기한 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(시행령 제11조제1항).
• 형식 — 서면입니다. 법정 기재사항은 ①인적사항 ②대상 자녀의 성명·생년월일(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) ③휴직개시예정일 ④휴직종료예정일 ⑤신청 연월일 ⑥연장 사유 해당 여부 여섯 가지입니다.
• 7일 전까지로 줄어드는 경우 —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, 출산예정일 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, 배우자의 사망·부상·질병·장애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입니다(시행령 제11조제3항).
• 30일을 못 지켰다면 — 그래도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고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(시행령 제11조제6항).
• 함께 신청 —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(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시작하려는 경우).

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

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, 즉 형사처벌입니다. 특히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·불이익은 거부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,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별도로 못박고 있습니다(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).

어디에 신고하나

• 고용노동부 진정 —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에서 "출산휴가,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"를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 구비서류 없음, 수수료 없음, 처리기간 25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• 전화 상담 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• 해고를 당했다면 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.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(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).

회사를 설득할 재료 — 회사도 지원금을 받습니다

회사가 비용을 걱정한다면 아래 제도를 근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. 모두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입니다.

지원금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·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

2026년 9월 18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에서 "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"가 삭제됩니다(법률 제21476호). 급여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행 시점에 확정되는 대로 반영합니다.

참고 자료

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·제37조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·제11조(허용 예외·신청 절차·통보 의무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— 육아휴직
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— 출산휴가·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· 고객상담센터 1350

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정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(1350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